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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22. 5. 31까지) 안에 신고를 서두르세요!!!

작성일 2022.04.20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계도기간 종료 임박 안내

  
< 계도기간 안에 신고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미부과 >
 

1. 계도기간 : 2021. 6. 1. ~ 2022. 5. 31.

2. 신고의무자 :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또는 국가등

3. 신고대상

2021. 6. 1. 이후 신규·변경·해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4. 신고방법

신고의무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

(방문 신고)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활용

제출서류

(신고의무자 신고)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대리인 신고) 임대차계약서, 자필서명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5. 신고강조

제도시행일 2021. 6. 1 이후 주택임대차계약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며

계도기간(2021. 6. 1 ~ 2022. 5. 31)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임

 < 계도기간이 지나면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지연포함)·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 

1. 시행일자 : 2022. 6. 1.

2. 내 용

2021. 6. 1.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중 계도기간 내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거짓신고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2022. 5. 31.(계도기간 종료일)이 지나 과태료 부과대상임

              ※ 문의: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02-3153-9532) 및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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