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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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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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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마포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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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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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마포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마포구 개인정보 위탁현황
- 마포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개인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고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한 경우 처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처리요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규정에 의해 열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수집출처와 처리목적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4항에 의하여 수집출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을 나타내는 표임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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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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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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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마포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 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한 파기절차를 따릅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후, 파기계획 수립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하에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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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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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마포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성명 : 추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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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부서명 : 디지털재정과
- - 담당자 : 김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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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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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처리부서 : 전부서(개인정보파일 처리·보유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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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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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기관은 마포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마포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마포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마포구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마포구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 점검
제13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마포구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마포구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 마포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는 재식별 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 저장·관리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에 대해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수집·이용 목적 |
처리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처리 중인 가명정보 없음.
|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 01. 01 ~ 2014. 10. 13 (이전방침보기)
- 2014. 10. 14 ~ 2018. 01. 07 (이전방침보기)
- 2018. 01. 08 ~ 2018. 07. 31 (이전방침보기)
- 2018. 08. 01 ~ 2022. 10. 24 (이전방침보기)
- 2022. 10. 24 ~ 2022. 04. 24 (이전방침보기)
- 개정일자 : 2023. 04. 25.
- 붙임. 마포구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표
부서 :
디지털재정과
대표전화 : 02-3153-8423
최종수정일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