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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재활용

1.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ㆍ용기(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2. 컵(종이, 합성수지ㆍ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사용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ㆍ젓는 막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사용금지
  목욕장업 판매(무상 지급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판매(무상 지급금지)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지급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2.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3. 1회용품 사용제한 규제 사항

  • 신규 규제(11.24.시행 내용) : 참여형 계도(1년, ∼23.11) + 평가 후 개편 검토(∼23.6)
    • (넛지형 캠페인)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실시
      •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
      • (대상항목)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 기존항목 : 과태료 부과 가능 (계도, 지도점검 실시)
    • 22.4월 이후 계도로 운영한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해 지도 점검ㆍ단속 실시
  •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용품 매장내 사용시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구 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
    (카페, 휴게음식점 등)
    5∼50만원 10∼100만원 30∼200만원
    ※ 1차 위반 기준: 면적이 33㎡ 미만인 경우 5만원, 33㎡ 이상 100㎡ 미만인 경우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경우 30만원, 333㎡ 이상인 경우 50만원
     
    •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시설 업종 사용기준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
    대규모점포(3,000㎡ 이상) 및 입점 제과점 등 업소 사용금지 100 200 300
    슈퍼마켓,종합도소매(편의점) 165㎡(50평)이상 및 입점 제과점 사용금지 165∼1000㎡ 미만 30 50 100
    1000㎡ 이상 50 100 200
    34 ~ 164㎡ 유상판매 10 30 50
    음식점,주점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33㎡ 미만 5 10 30
    33∼100㎡미만 10 30 50
    100∼333㎡미만 30 50 100
    333㎡ 이상 50 100 200
    ※ 사용제한 예외: 33㎡ 미만 도소매업
    음식점(카페,제과점)·주점에서 포장 및 배달
부서 : 대표전화 : 02-3153-9224 최종수정일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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