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근거
  •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8. 4. 11.자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의무자 : 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개축,증축,대수선, 용도변경한 건물의 시설주>
• 미설치시 벌금과 이행강제금 부과(법률 제24조, 제25조 등)
  • 편의시설을 설치하지않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할 때 까지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보
  • 출입구(문) :　출입문의 통과폭 0.9m 이상
  • 승강기　:　승강기의 내부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확보(신축 경우 내부폭 1.6미터 이상, 깊이 1.35 미터 이상)
  • 대변기
    • - 대변기 1칸 크기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
    •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 0.7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위 치 : 마포구 성산로 4길 35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내 1층 마포보장구수리센터
• 운영방법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3. 5. 1. ~ 2025. 4. 30.(2년)
• 사업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및 세척 소독 지원
  • 전동‧수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수리, 대여, 세척, 상담 등
  • 센터 홍보, 이동 수리지원 사업 등 네트워크 사업 추진
• 지원대상 및 범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300천원 한도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 200천원 한도 수리비 전액 지원
• 운영 내용

• 문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마포보장구수리센터 070-7618-1345

발급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
  •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위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니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마.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에서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가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로 구분하여 발급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기능의 구분,운전자(본인,보호자)

기능의 구분			운전자
			본인	보호자
기 본 A 형	보 행 장 애	유
			A-1	A-2
		무
			A-3	A-4
재 외 동 포 및 외 국 인 B 형		유
			B-1	B-2
대 여 및 리 스 차 량 C 형		유
			C-1	C-2
		무
			C-3	C-4
장 애 인 복 지 법 상 관 려 기 관 D 형		유
			D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방법

• 내국인, 단체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재외동포, 외국인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 제출.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대여 및 리스차량 해당자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①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거나 ②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서비스에 등록된 휴대폰을 소지 후(휴대폰의 위치정보 활용)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 장애인 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교부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교부 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신청

•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

마포구수어통역센터 운영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13, 마포장애인복지회관 3층(성산동)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마포구지회 위탁 운영
• 이용대상 :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개인 및 기관
• 운영내용

• 문 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마포구수어통역센터 707-1063

마포구청 민원실 수어통역사 파견 운영

• 위 치 :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2층 민원실 앞
• 인 력 : 수어통역사 1명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운영내용 :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 문 의
  • 마포구청 장애인동행과 02-3153-1684
  • 수어통역실 010-5094-8116 / 070-7947-8830(영상폰)

• 이용내용 :
  •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의 제공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지하철 버스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용 상의 불편함이 있는 반면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성도 뛰어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
• 신청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서울복지포털 신청(구비서류: 신청서식, 장애인증명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등)
• 이용방법 :
  • 콜센터 배차신청(나비콜 1800-1133, 국민캡 02-555-0909) 후 하차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요금 결제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 : 02-20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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