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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과태료 조회 및 납부

  • 의무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책임보험) 과태료

    • 의무보험(책임보험 안내)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함
    • 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자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3항)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 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의무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1992. 8. 1시행)
    • 대인보험
    대인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별 10일 이내일때,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과태료 최고한도의 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6,000원 10,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20만원 60만원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2005. 2. 22 시행)

     
    • 대물보험
    대물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별 10일 이내일때,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과태료 최고한도의 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3,000원 5,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600원 2,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10만원 30만원 100만원
    • 기타문의 안내
      • 책임보험료 납부 담당연락처 ☎ 02-3153-9624
      • 교통행정과 fax. (02) 3153-9989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조치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개요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50cc이상) 보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 -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자동차보유자인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외에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위반행위,처분내용,해당법조문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법조문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당한 자
    (피해자)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동법 제43조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
    2회이상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가해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로 사건 송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제38조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06, 9608
      • fax. (02) 3153-9649
  • 검사 과태료

    검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검사과태료의 구분,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 정밀검사 과태료

    정밀검사 과태료

    •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환경부 예규)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환경부 예규)의 구분,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4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시 매2일 초과마다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매1일 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60만원)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안내

    • 불법구조변경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제84조)
    불법구조변경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제84조)의 구분,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금액
    차대번호훼손 100만원

    철재보조범퍼장착

    조향장치임의변경

    차체 및 차대변경

    견인고리임의설치

    소음기변경

    각30만원
    적재장치 임의변경
    (격벽제거, 창유리임의설치, 보호봉제거)
    5만원

    후미등 착색

    청색전구 사용

    불법등화 장착

    각3만원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3
      • fax. (02) 3153-9649
  •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3항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시행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고 안내입니다.
    시행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고
    1997.12.6 ~ 현재 40,000원 5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
    ※소방시설 주변(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주·정차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 부과
     
    • 기타문의 사항
      • 교통지도과 ☎ (02)3153-9650
      • 교통지도과 fax. (02) 3153-9689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2 최종수정일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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