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교통/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일정한 차령이 경과 후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6조제2항
    •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한 차종별 차량, 비사업용 승용, 승합(10인승이하) 및 피견인, 사업용 승용, 승합 및 화물(경형, 소형), 사업용대형화물 2년이하와 2년경과, 그 밖의 자동차 5년이하와 5년경과 안내입니다.
    차종별 비사업용 승용,승합
    (10인승이하) 및
    피견인
    사업용 승용 승합 및 화물
    (경형,소형)
    사업용대형화물 그 밖의 자동차
    차량 2년이하 2년경과 5년이하 5년경과
    유효
    기간
    최초1회 4년 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이후 2년 1년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3항)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정기점검은 1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시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가중경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과태료는 4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2
  •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검사대상
      • 관련법규
        •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59조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6조
        • - 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차량 - 기타 : 3년 경과된 차량
        • - 사업용 -> 승용, 기타 : 2년 경과된 차량
    • 1년(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 검사기관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 지정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 성산자동차검사소(307-9140)
        • - 웅지자동차공업사(374-6437)
        • - 이글공업사(305-3113)
        • - 마포공업사(309-0491)
    • 정밀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단, 특정경유 자동차는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단, 특정경유 자동차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연장
      • 동차의 폐차 입고,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밀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거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문의사항 ☎ 3153-9632
  • 무단방치 차량

    무단방치차량 처리

    • 무단방치차량이란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흐름도(소요기간 : 최소 39일)
    신고->현장확인(이동명령/스티커부착)->자진처리명령서발송(이동명령스티커부착->소유자자진이동)->이동완료 종결처리(범칙금없음)->명령불응(범칙자로인정)->강제견인->명령서발송 공시송달공고->공시송달:20일 공고:14일->직권말소
    •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에 따른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의 승용자동차와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형/소형 및 중형/대형 정보 안내입니다.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 기타문의사항 ☎ 02-3153-9635,9637
  •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단속(처분)

    •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제37조, 제84조
      •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차량 행정처분
        • - 대상차량 : 후미등 착색, 격벽제거, 소음기변경, 철재보조범퍼장착 등
      • 불법구조변경 차량 처리 흐름도
    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예고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 신청,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 받음
      • 구조변경 작업의뢰, 구조변경작업 완료증명서 교부(자동차정비 사업자)
      • 구조변경 신청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구조변경 내용 기재
        • - 구조변경 결과 보고 (교통안전공단 구청)
        • - 취득세 (구조변경 가액의 2%) - 구청
        • - 등록세 (7,500원) - 교통안전공단에 납부
    • 기타문의사항 ☎ 3153-9633, 9636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2 최종수정일 : 2019-05-1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
Icons made by srip from www.flaticon.com is licensed by CC 3.0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