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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개인택시 양도양수

    개인택시 양도양수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 제1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35조
    • 구비서류
      • 양도인
      •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신고서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운전면허증 사본
        • -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 - 인가신청취소각서
        •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양수인
        •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 - 건강진단서(300병동이상 일반종합병원 발행)
        •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 교육이수 확인필증(유효기간 1년)
        • - 인감증명서1부
        • - 기본증명서1부
      • ※ 양도양수 사유 : 면허 취득 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
    • 구비서류 -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서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또는 면허시험장 발행)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1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입한 증명서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사업용 자동차 차량조정 신청

    사업용 자동차 차량조정 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
    • 구비서류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교통안전공단)가 발행한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3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서
      •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 1대당(2,000원 추가),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 마을버스 등록신청

    마을버스 등록신청(노선조정 거친 후 신청가능)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단서 | 동법시행규칙제10조, 2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서울시 승인)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버스 7대이상) 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 대수 및 운행횟수
      •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 차고면적(대형: 36㎡~40㎡,중형 : 23㎡~26㎡)및 운송부대 시설(별표1의2 제3호)
    •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 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공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제16호서식)(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 관인 양도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전체양도양수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전체 양도양수 경우만)
      •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 차고지서류
    •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사업 신구 대조표
      • 법인 이사회의록
    •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동법시행규칙 41조
    • 구비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
      • 피해보증보험증권, 근로계약서 2인 - 이사주선
      • 적재물배상보험 - 일반주선
      • 자본금 1억, 사무실(20㎡) 확보(사무실 계약서 사본)
    •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위수탁해지 포함>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6조,7조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 차량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제작증 등)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사무실 확보(법인), 자본금 1억(법인), 차고지, 사업계획서
      • 차령 3년 이내 - 위수탁해지 및 피견인특수자동차 등 제외
      • 물동량 계약서(최소 3개월 이상) - 위수탁 해지 제외
    •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제출(관련회사발행)
      • 2004.1.20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경력증명서
      • 위수탁해지 확인서, 법인허가증사본, 법인이사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 자격 또는 유의사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 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마포구에 주차장 있을 시)
      • 다 세 대 : 세대들의 주차장 사용 동의서(1/2이상)
      • 다가구 또는 전세 : 차고 사용 승낙서 (전세계약서 및 계약서 동일 도장 확인)
      •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 계약서
      • 아 파 트 : 차고 사용 승낙서(관리소장의 직인)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마포구 거주 시)
      • 타시도(타구)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첨부
        (최초 허가신청이나 양도양수시에는 변경허가 신청서 미작성)
        • - 주차 전후 사진(노외주차장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건설교통부 고시 2005-436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 1)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⑴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 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⑵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 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노면청소용 차량
          • ㈏ 청소용 차량
          • ㈐ 살수용 차량
          • ㈑ 소방용 차량
          • ㈒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 ㈕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신규 허가를 금지
      •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
      •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 2. 적용기간
      • 본 고시는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업무

    유류보조금 지급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구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마포구에 주차장 있을 시)
      • 유류보조금 신청서
      • 본인명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류사용 증빙서류
        •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사본
        •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본인증명서류>
      • 법인 직영 신청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증명
    • 유의사항 등
      • 증빙서류에 유종, 수량, 단가 누락된 경우 신청 불가
      • 증빙서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본사본 동시 제출
      • 신청기간 중 소유자 변경된 경우 지급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통합 지급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2 최종수정일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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