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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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자동차

 
  •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의 의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부과기간 : 전년도 8.1 ~ 당해연도 7.31
    • 부과기준 : 매년 7월 31일
    • 납 기 : 매년 10.16 ~ 10.31
    • 부과대상건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당해연도 7.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단, 개별 소유자별 소유면적이 160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 부 담 금 : ①시설물연면적×②단위부담금(1㎡당)×③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 -700원 : 연면적 3,000㎡ 이하
        • -1,100원 : 연면적 3,000㎡이상 30,000 ㎡ 이하
        • -1,600원 : 연면적 30,000㎡초과일 경우
        •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2

        ※ 기타문의 사항 : 3153-9608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구분,대분류,세구분,세분류,유발 계수 제공하는표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62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
    17 기 타   1.2
    • 비고
      •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 법 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 감면신청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감면신청 (공실신고)

    • 감면신청(공실신고)대상 : 부과기간 중(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30일이상 미사용 시설물
    • 감면신청기간 : 부과년도 8월 1일 ~ 8월 31일
    • 제출서류
      • 미사용신고서
        신고 시 첨부할 증빙자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전년도 3/4, 4/4 분기 및 현년도 1/4,2/4분기)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경감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운영기간 : 당해년도 8. 1 ~ 다음년도 7. 31
    • 경감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2007.3.8개정)
    • 신청절차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다음연도 8.10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승용차 요일제
    (5 부제 포함)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요일제 경감비율과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ㅇ 출퇴근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ㅇ 출퇴근만 운영시 출퇴근 운영시의 100분의50
    ㅇ 최고: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 ㅇ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종사자 100인 이상)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지급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급지급 제외)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 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 1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
    - 10대 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최고 : 100분의 5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종사자의 90%이상이 요일제 가입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단체가입 및 관리)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100인 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20
    - 80%이상 제한: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ㅇ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업무택시제 ㅇ 기업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분의 30
    - 90%이상이용 : 100분의 30
    - 70%이상이용 : 100분의 20
    - 50%이상이용 : 100분의 15
    - 30%이상이용 : 100분의 10
    - 10%이상이용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ㅇ소속종사자의 5%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ㅇ 5%이상 참여시 5%
    ㅇ 10%이상 참여시 10%
    대중교통의 날 ㅇ소속종사자의 90%이상 참여(종사자이용제한과 중복금지) ㅇ 월1회이상 참여시 2%
    ㅇ 월3회이상 참여시 3%
    셔틀버스 운영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속종사자의 30%이상이 셔틀버스 이용 ㅇ경감비율 :
    좌석수×운행횟수/일×운행거리(km)×0.01, 2개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30
    기타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감축비율:최고 100분의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기업체 경감기준

    • 승용차 함께타기
    승용차 함께타기:교통수단을 제공한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교통수단을 제공한,참여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당해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5%
    참여한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공동운영: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 경감신청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신청-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행에 대한 경감신청

    • 신청대상
      •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전년도 12월31까지 제출 후 그 이행실적이 있는 자 (업체)
    • 제출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부
      • 자체 세부 게획서 1부.
    • 제출기간 : 부과연도 8월10까지

    ※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 업무택시제

    업무택시제란?

    • 콜센터와 택시의 호출, 이용방법 등에 관해 약정한 후 업무 출장또는 고객접대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일정기간(2주, 월단위 등) 이용 후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직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을 입·출고할 필요가 없고,
      택시를 호출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용흐름도-1.기업체 이용자가 콜센터에 택시호출;2콜센터에서 택시를 배차;3.택시가 택시운행을 함;4.택시 운행후 기업체 이용자가 콜센터에 택시요금 직불;5.콜센터가 택시에게 택시요금 배분;6.택시가 택시요금에 확인서명;
  • 업무택시제

    업무택시제 이용시 기대효과 및 혜택

    • 기업체 업무비용 절감
      • 차량관리 유지비(차량구입비, 기사인건비, 주차비 등)
      • 주차장 공간 확보 불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30%까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 한함

  • 업무택시제

    브랜드 콜택시 동영상

  • 업무택시제

    기타사항

    • 마포구 업무택시제 도입업체 : 마포구청, (주)가든호텔, (주)이랜드, (주)서교호텔(2007. 7월말 기준)
    •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콜센터 : 7개소
      • 개인중형 1개소, 법인 1개소, 모범 4개소, 대형 1개소
    • 업무택시제 신청서류 : 1.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부.(다운로드)
      2. 업무택시업체와의 협약서 사본 1부.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02 최종수정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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