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업무택시제 | 교통/자동차 | 분야별 민원 | 전자민원창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구분,대분류,세구분,세분류,유발 계수 제공하는표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
라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다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나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
17	기 타	가		1.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구분,대분류,세구분,세분류,유발 계수 제공하는표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라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 호텔,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10.92

다

소매시장, 상점

1.81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특수 목욕탕

2.16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나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공장시설

가

0.47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자동차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

기 타

가

1.2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다음연도 8.10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다음연도 8.10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승용차 요일제 (5 부제 포함)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요일제 경감비율과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ㅇ 출퇴근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ㅇ 출퇴근만 운영시 출퇴근 운영시의 100분의50 ㅇ 최고: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	ㅇ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종사자 100인 이상)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지급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급지급 제외)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 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 1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 - 10대 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최고 : 100분의 5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종사자의 90%이상이 요일제 가입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단체가입 및 관리)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100인 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20 - 80%이상 제한: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ㅇ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업무택시제	ㅇ 기업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분의 30 - 90%이상이용 : 100분의 30 - 70%이상이용 : 100분의 20 - 50%이상이용 : 100분의 15 - 30%이상이용 : 100분의 10 - 10%이상이용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ㅇ소속종사자의 5%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ㅇ 5%이상 참여시 5% ㅇ 10%이상 참여시 10%
대중교통의 날	ㅇ소속종사자의 90%이상 참여(종사자이용제한과 중복금지)	ㅇ 월1회이상 참여시 2% ㅇ 월3회이상 참여시 3%
셔틀버스 운영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속종사자의 30%이상이 셔틀버스 이용	ㅇ경감비율 : 좌석수×운행횟수/일×운행거리(km)×0.01, 2개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30
기타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감축비율:최고 100분의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승용차 요일제
(5 부제 포함)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요일제 경감비율과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ㅇ 출퇴근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ㅇ 출퇴근만 운영시 출퇴근 운영시의 100분의50
ㅇ 최고: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

ㅇ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종사자 100인 이상)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지급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급지급 제외)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 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 1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
- 10대 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최고 : 100분의 5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종사자의 90%이상이 요일제 가입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단체가입 및 관리)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100인 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20
- 80%이상 제한: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ㅇ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업무택시제

ㅇ 기업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분의 30
- 90%이상이용 : 100분의 30
- 70%이상이용 : 100분의 20
- 50%이상이용 : 100분의 15
- 30%이상이용 : 100분의 10
- 10%이상이용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ㅇ소속종사자의 5%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ㅇ 5%이상 참여시 5%
ㅇ 10%이상 참여시 10%

대중교통의 날

ㅇ소속종사자의 90%이상 참여(종사자이용제한과 중복금지)

ㅇ 월1회이상 참여시 2%
ㅇ 월3회이상 참여시 3%

셔틀버스 운영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속종사자의 30%이상이 셔틀버스 이용

ㅇ경감비율 :
좌석수×운행횟수/일×운행거리(km)×0.01, 2개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30

기타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감축비율:최고 100분의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승용차 함께타기:교통수단을 제공한당해 기업체,참여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교통수단을 제공한,참여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당해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5%
참여한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통근버스 공동운영: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통근버스 공동운영: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제공하는표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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