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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안내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 대상 및 세율 : 세목, 과세대상, 세율을 제공합니다.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2.8%,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1%('14년부터) 민간최종소비지출지표에 지역별 가중치 적용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38
양도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38, 1천분의10~1천분의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2
특별징수 법인ㆍ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주민세 균등분 개인ㆍ법인 개인(4,800원), 법인(5~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330㎡초과) 1㎡당 250원
종업원분 급여액 (1억3천5백만원 초과) 급여총액의 0.5%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자동차 1cc당 18~200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알기쉬운 지방세 p146)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건축물,선박 재산가액의 0.04~0.12%(알기위순 지방세 p136)
특정지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 ~ 2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 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0.1, 0.15, 0.25, 0.4% 건축물 0.25% 토지 종합:0.2, 0.3, 0.5% 별도:0.2, 0.3, 0.4% 분리:0.2%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만8천원 ~ 6만7천5백원

 

  • 퇴직소득 :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 종합소득 세율 L/5]× 근속연수
  • 지방세법 110조(과세표준)
    •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서 : 세무1과 대표전화 : 02-3153-8710,8750 최종수정일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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