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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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책임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수급권자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1. 1. 취업대상자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활사업
        2. 2. 비취업대상자 :구청 및 자활후견기관이 주관하는 자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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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원)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원 = 2,084,033원(7인기준) + 247,940원(7인기준 - 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어떻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무엇이죠?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급여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결정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기초보장팀(☎3153-6451~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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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긴급 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신속히 급여 실시 (필요 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긴급 생계급여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간 신속히 급여 실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동주민센터
서울도시가스(☎810-8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지참 동주민센터 신청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ㆍ주민등록기준 1951.12.31.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ㆍ주민등록기준 2011.01.01.이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6세 미만)
ㆍ「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ㆍ「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 기준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5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당 연간 5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동주민센터

6.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근로사업 ;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저축액(장려금)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희망키움 통장Ⅰ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희망키움 통장 Ⅱ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내일키움 통장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지역자활센터 참여 후 1개월이상 연속 참여한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부지원금 예 : 월 35만원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내일키움(최대10만원)+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7. 자활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8. 어떻게 자활사업에 참여하죠?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9.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죠?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
구분 사업내용 수행기관
자활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소담사업단 •요식사업
(창업복지관 식당 및 매점 운영, 도시락사업)
마포지역
자활센터
(02-312-7942)
사회서비스형 가로녹지
관리사업
• 마포구 내 공원 및 가로수 관리 근로
친환경유아교구제작사업 •폐목재 활용을 통한 사회환원근로
CLS 사업단
(Clean Life Service)
•청소사업 (학교, 어립이집, SH공사 아파트 등)
지역환경개선사업단 •근린공간 환경 미화 (경의선숲길, 아파트 놀이터 등 공공 공간)
벅스마스터(Bugsmaster)사업단 •소독 방역사업
나눔도우미사업단 •근로파견 도우미(복지관 급식 등)
여성지원사업단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병원, 장애인보호시설 도우미 등)
인턴‧도우
미형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업무 보조 동주민센터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지역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Ⅱ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내일키움th •본인이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 저축하면, 자활근로업단 매출액에서 사업단 유형별로 매칭지원하고 매출 수익금 발생시(최대 15만원)지원 및 정부 예산으로 1:1 매칭 추가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의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모자 및 부자 가족)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
  • 청소년 학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모 · 부자 가족) 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가족
보호급여신청 신청인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위임장 지참)

※ 기타 관계인의 범위 (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19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종사자
  •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선정기준
(산정방식)

한부모선정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3,182,5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가액-기초공제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초공제액 : 5,400천원
※ 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대상 월 12만원
  • 추가양육비 : 조손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대상 월 5만원
  • 학용품비 : 중 · 고등학교 자녀 연 5.41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 월 5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만12세미만 아동대상 월 17만원(기초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분기별 실비(기초수급자 제외)
  • 검정고시 학습비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지원 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내 학업, 직업, 취업 활동한 가구 가구당 월 10만원
  • 긴급복기지원
  •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긴급지원

당신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75%이하
1,239,698 2,110,837 2,730,686 3,350,535 3,970,384 4,590,233 5,210,082
- 재산 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단,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 공제 가능

지원 내용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428,000 728,800 943,000 1,157,000 1,371,000 1,585,100
주거비 382,800 635,900 838,900
의료비 300만원 한도(단, 본인부담금 상한액 있음./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시설 지원비 529,800 903,800 1,169,400 1,433,900 1,699,500 1,965,000
교육비 초등학생 219,100 중학생 348,700 고등학생 427,300
연료비 94,900 해산비 600,000 장제비 750,000 전기 500,000원 이내

서울형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위기에 처한 서울 시민이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85%이하
1,404,991 2,392,282 3,094,778 3,797,273 4,499,768 5,202,264
- 재산 기준 : 1억8천9백만원 이하
- 금융 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주거비 및 기타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의료비 가구원 수 구분없이 최대 1,000,000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 법정지원(국민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지원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단위 : 가구/원)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7년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소득
60%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3,672,187
  • 재산 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기존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일반재산과 합산하여 산정
    -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기준
  • 연 1회 지원 원칙
  • 특별생계비,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사안이 긴급할시 중복지원 가능
    - 단, 공공요금 체납분 지원시 전년도 지원대상자는 제외(격년 지원)

지원 내용

  • 특별생계비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15%(긴급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 원)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지 급 액 248,000 422,000 546,000 670,000 794,000 918,000 1,042,000
  •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지원내용 건강 보험료 및 공공요금
금액(원) 500,000원
세부기준
※ 건강보험료
    - 평균 3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여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가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별첨 1)

※ 공공요금 : 전기, 수도, 가스 요금
     - 전기요금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 용도의 전기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은 해당 공단 납부계좌로 지급

지원 절차

지원절차도
  • 동 주민센터
    - 신청인의 생활실태 조사 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관련 구비서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행복e음 지자체서비스 지원입력 및 공문발송
  • 구(생활보장과)
    - 행복e음 전산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회 실시 후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
    - 지원결정 대상자에게 은행계좌를 통한 현금 입금
    - 매주 수요일까지 조사완료된 대상자는 금요일에 지급(주 1회)
    - 대상자에게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목적

  • 질병 및 재난, 사망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일시적으로 재정적지원을 하여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분 대상

  • ① 주민등록등본 상 서울지역 거주자
  • ②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 ③ 월소득 중위소득 80%이하(정부보조금 생계급여 포함)
  • ④ 자산 13,500만원 이하
(단위 : 가구/원)
가구구성원수 별 지원 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7년
중위소득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8 5,557,420

배분제외 대상 및 내용

  • 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②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자
  • ③ 당해연도 ‘사랑의열매(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의료비)을 받은 자
  • ④ 의료비 경우
    • 이미 퇴원(수납완료)한 자
    • 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희망하는 자
    • 외래진료비를 희망하는 자
    • 요양성질환, 만성질환(고혈압, 고관절염, 노인성 난청, 뇌졸중,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B형간염, 비만, 심근경색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이상지혈증(고지혈증), 중독, 천식 등 질병관리본부 참조)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치과진료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
  • ⑤ 장제비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장제급여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신청시기 지원내용 지원금액
의료비 입원 중 신청 (단, 미납된 상태에서 퇴원할 경우 신청 가능) 입원비(검사, 치료, 수술 등)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최대 300만원 - 신청 시 제출한 중간진료비계산서에서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이 넘을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되고, 이하일 경우는 추후 청구
재난복구비 재난 발생 후 10일 이내 화재, 수해 등 50만원
장제비 사망 진단 후 10일 이내 장제비 50만원

신청방법

  • ① 병원사회사업실, 구청,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대상자 및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음)
  • ② 의료비의 경우 병원진료비 감면혜택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다.
  • ③ 접수방법: 팩스 접수
  • ④ 기타문의: 류성원 팀장 (전화 786-2964, 팩스 786-2966)

신청서류

신청서류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의료비 ○ 신청 기관 공문
○ 긴급지원 신청서-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다운로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무료거주일 경우 무료임대 확인서)
○ 차상위, 저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월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영수증) 중 택일(위 서류가 없을 경우 월소득 증빙가능서류)
진단서(진료소견서) 중간 진료비 계산서
재난 복구비 사고현황보고서 (동사무소 또는 소방서 발급)
장제비 사망진단서

심사 및 결과 공지

  • 1. 서류접수는 매주 월~금까지이며 심사결과는 다음 주 수요일 홈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금요일에 신청기관 계좌로 입금한다.(단, 청구의 경우 추후 입금)
  • 2. 1차 심사-대상자의 신청자격(적격, 반려, 보류)을 판정하기 위해 긴급지원심사표에 의거 제출된 구비서류를 심사한다.
  • 3. 2차 심사-대상자의 생활 실태(재산, 소득, 의료적 상태 등)을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단,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우선순위, 지원자 수에 따라 선정되지 않거나 가감할 수 있다.)
 

결과보고

  • 선정된 신청 기관은 지원금 지급일 기준 1주일 이내에 자원연계보고서- 다운로드, 최종영수증(의료비)을 제출(팩스02-786-2966)하여야 한다.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및 역할

  • ① 긴급지원평가위원회 구성
    • 긴급지원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실무 경력 15년 이상의 사회복지기관장급 전문가 6명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
  • ② 긴급지원평가위원회 역할
    • 긴급지원 대상자 심사 기준 개발
    • 긴급지원 결과 보고 접수
    • 긴급지원활동 평가
    • 긴급지원활동 업무 개선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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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생활보장과
  • 대표전화 : 02-3153-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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