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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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분류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종류 공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청사,관사,시민회관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도로,제방,하천,공원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등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전,답,임야 등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대부·사용·수익허가 안내
구분 원칙 예외
사용 · 수익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 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
    - 사용 · 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
  • 사용·수익허가 등의 취소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허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일반재산의 대부
  • 절차안내 담당자 상담 -> 대부신청 -> 현장조사 -> 관련부서 협의 -> 보존/활용결정(대부불가), 대부결정(대부료납부) (계약) ->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
  •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내,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 대부료 산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 주 거 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 대부료 납부방법 :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
  • 대부료 연체 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 부과
서식 다운로드 :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한글파일

일반재산의 매각 안내

매각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매각 방법
매각 방법
원칙 일반입찰 온비드 바로가기
예외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 가능
  •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가능

절차안내(수의계약 시)
1단계 매수신청,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과련부서 검토 -> 2단계 매각방침,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 결정 -> 3단계 공유재산심의(처분의 적정), 처분의 적정여부 심의 -> 4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에 대한 의결 -> 5단계 감정평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 -> 6단계 공유재산심의(가격사정), 가격결정을 위한 심의 -> 7단계 매각, 매매계약 체결 -> 8단계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 완납 후 매도 증서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 사유재산 매수신청서 한글파일 사유재산 매수신청서 한글파일
대금납부 방법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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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재무과
  • 대표전화 : 02-3153-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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