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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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단위 : 원)
      기초주거급여 지원대상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중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2017년 전국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임차가구 지원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 인

    200,000

    178,000

    147,000

    136,000

    2 인

    231,000

    200,000

    158,000

    147,000

    3 인

    273,000

    242,000

    189,000

    178,000

    4 인

    315,000

    283,000

    220,000

    200,000

    5 인

    325,000

    294,000

    231,000

    210,000

    6 인

    378,000

    347,000

    262,000

    242,000

    •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 수 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등을 소유한 수급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 노후도(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 지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 자가가구 지원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 선 내 용
        경보수 350만원 3년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중보수 650만원 5년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950만원 7년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공사 등)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등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시/군/구) -> 급여지급(시/군/구)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 통장사본

    마포구청 복지행정과 TEL : 02-3153-8812 / FAX : 02-3153-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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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복지행정과
    • 대표전화 : 02-3153-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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