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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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구정 역점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이 구정발전을 구체화 하는 실천계획으로 정착
  • 지난해 수립한 부문별 중ㆍ장기계획을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동화 하여 수정ㆍ보완
  • 계획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세입ㆍ세출부문에 있어 예측기법ㆍ통계 활용 등 현실성을 높여 예측능력 제고
  • 예산편성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 및 무계획적 사업추진 극복

대상 및 기준

  • 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기준
    • '14년도 예산 :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14년도 최종 예산안
    • '15년도 이후 :'14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예산서상의 예산(당초예산)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계획 방향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분석 반영
    • 경제성장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에 관한 전망자료, 국가적 주요정책 추진 등에 따른 지방재정 증가 요인 등
    • 거시경제지표·이전재원규모 등을 준수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재정운용 목표

  • 사후적으로 재정계획이 제대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재원운용 방향

  •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계획으로 세입증대에 노력
  • 특정연도에 특정사업에 대한 세출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시급성 및 중요도를 검토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조정
  • 전년도 계획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
  • 경상적 경비는 최근 3년간 경상적경비의 평균 인상치 및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최대한 긴축재정 운영하여 투자재원 확보
  • 기존 계획과 연계하되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생활안정 및 저소득·소외계층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점진적으로 주민복지, 주민편의시설,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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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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