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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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목 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 재난위험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및 장단기 해소 노력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 중점관리대상시설 : A, B, C 등급(지속적 관리 필요)
  • 재난위험시설 : D, E 등급(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필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기준
중점관리
대상시설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B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 또는 보강 필요
재난위험
시설
D등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대형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시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 관리
E등급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 중점관리시설(A~C급) : 전체시설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 재난위험시설(D~E급) : D등급-매월 1회 이상, E등급-매월 2회 이상 실시
수시 안전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기(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때
    - 주요 점검 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하계휴가철), 추석절, 동절기 등
긴급 안전점검
  •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시
  • 피해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할 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시설물 분야
구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터널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시·도 터널 제외
육교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차도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 상가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키장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
삭도 ·궤도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궤도 운송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접수시 지정
토목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총공사비50억원 이상 전수관리 착공계접수시 지정
수상안전시설 유선 및 도선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수상안전시설 수상레저시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수상안전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물놀이 위험구역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건축물분야

건출물분야
구분 대상범위 건축물 종류 비고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 주택 제외
연립주택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공중위생업종/ 대형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일반숙박시설,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종합여객시설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등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연회관, 음악당,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경마장,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의료·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합병원, 병원, 용양병원 등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무도장, 무도학원등
관망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5,000㎡미만    
대형건축물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즉시지정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시설 가스취급시설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
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확물질취급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단 지방공단 전수관리    
농공단지 전수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전수관리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지역)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함.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이상~16층미만, 연면적 5천㎡~3만㎡)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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