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OME > 생활정보 > 사회복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책임의 종합적인 빈곤대책입니다.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수급권자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급여종류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증가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1. 1. 취업대상자 :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자활사업
        2. 2. 비취업대상자 :구청 및 자활후견기관이 주관하는 자활사업

목록보기

2.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단위:원)
2012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 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31,973원 = 2,084,033원(7인기준) + 247,940원(7인기준 - 6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어떻게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무엇이죠?

신청자
  •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급여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구비 서류 (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결정절차
  • 급여신청 → 조사 → 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기초보장팀(☎3153-6451~5)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목록보기

4.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급여종류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긴급 생계급여 :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신속히 급여 실시 (필요 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
      ※ 긴급 생계급여 : 급여 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개월
          (필요시 1월에 한하여 연장가능)간 신속히 급여 실시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75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지 원 내 용 비 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지원내용)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읍․면․동주민센터
서울도시가스(☎810-8000)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주민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지참 동주민센터 신청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지급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ㆍ주민등록기준 1951.12.31.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ㆍ주민등록기준 2011.01.01.이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6세 미만)
ㆍ「장애인복지법」에 다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ㆍ「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위 기준 하나에 해당되어야함
읍․면․동주민센터
(안내: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5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당 연간 5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읍․면․동주민센터

6. 자활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자활사업이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등을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 자활근로사업 ;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 인턴‧도우미형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며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저축액(장려금)을 지원하여 탈빈곤 촉진
    • 희망키움 통장Ⅰ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 희망키움 통장 Ⅱ
      • 지원대상 :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미만인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내일키움 통장
      •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지역자활센터 참여 후 1개월이상 연속 참여한 자
      • 지원내용 : 가입자 본인저축액(10만원) + 내일근로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정부지원금 예 : 월 35만원 <내일근로장려금(10만원)+내일키움(최대10만원)+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7. 자활사업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나요?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8. 어떻게 자활사업에 참여하죠?

자활사업 흐름도(진행절차)

9.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죠?

마포구에서 하는 자활사업
구분 사업내용 수행기관
자활근로
사업
시장진입형 소담사업단 •요식사업
(창업복지관 식당 및 매점 운영, 도시락사업)
마포지역
자활센터
(02-312-7942)
사회서비스형 가로녹지
관리사업
• 마포구 내 공원 및 가로수 관리 근로
친환경유아교구제작사업 •폐목재 활용을 통한 사회환원근로
CLS 사업단(Clean Life Service) •청소사업 (학교, 어립이집, SH공사 아파트 등)
지역환경개선사업단 •근린공간 환경 미화 (경의선숲길, 아파트 놀이터 등 공공 공간)
벅스마스터(Bugsmaster)사업단 •소독 방역사업
나눔도우미사업단 •근로파견 도우미(복지관 급식 등)
여성지원사업단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 (병원, 장애인보호시설 도우미 등)
인턴‧도우
미형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업무 보조 동주민센터
근로유지형 근로유지형 •지역환경 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보조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 Ⅰ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희망키움 Ⅱ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 지원
내일키움th •본인이 매월 10만원(또는 5만원) 저축하면, 자활근로업단 매출액에서 사업단 유형별로 매칭지원하고 매출 수익금 발생시(최대 15만원)지원 및 정부 예산으로 1:1 매칭 추가지원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부서 : 생활보장과
  • 대표전화 : 02-3153-6450
평가의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