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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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 비공개 이유 및 입법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3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금지(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의 타인에게 누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2호)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나라의 직·간접 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 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등 제반 정보를 말함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재정·금융 관계정보, 출입국 관련 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 대상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3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 범죄의 예방
      • 무기, 화약,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일반행정 운영 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대상정보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 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직품/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방법/시기 등 관련문서(검사)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대상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의원 명단
      ­ 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규제관련 정보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대상정보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개별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 무기, 화약, 마약 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기술개발관련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 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 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6 개인정보(제6호)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개인정보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유형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지역·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 에 따라 운영·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 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 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 기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 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 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 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 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 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출장 명령의 직원이름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7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8 투기-매점매석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대상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한시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능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 도중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당해 사업 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 당초의 청구시점에서는 비공개 로 처리한 경우라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가 가 능함.
  • 만약, 그 종료시점을 미리 아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에 그 기일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비공개대상정보목록

비공개대상정보목록
부서명 비공개대상정보명 비공개근거
(법 제9조)
비공개사유
감사담당관 - 감사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중
- 모방,확산 개연성이 높은 신종비리 건
- 감사착안 사항등 세부 감사사항
- 감사과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제5호 감사관련자료로 공개시 업무에 지장과 모방범죄 확산방지
감사담당관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중 개인신변이나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경우 제 7호 감사관련자료를 공개시 업무에 지장 초래
감사담당관 검경 공무원범죄 통보건 조치계획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감사담당관 검찰 통보 사항 조치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감사담당관 공무원 징계대장 제5호, 6호 감사관련자료및 개인정보보호
감사담당관 공무원문책사항 통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감사담당관 공무원범죄통보사항 제5호, 6호 감사관련자료및 개인정보보호
감사담당관 공무원재산등록사항 제5호, 6호 감사관련 자료 및 개인정보
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조사 및 민원처리 실태 점검(계획, 보고서, 집행전말사항 등) 제5호, 6호 감사관련자료및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공무원 근무평정성적 관련 사항 제1호, 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및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공무원 채용(임용) 관계철 제5호, 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및 공정한 인사업무,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인사고충심사 관련사항 제5호, 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및공정한 인사업무,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인사기록 관련 문서 제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및 개인정보보호
총무과 인사기록카드 제5호, 6호 지방공무원평정규칙및 인사관리, 개인정보보호
생활안전과 인력동원자원 관리사항 제2호 국방,안보에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주민등록관련자료 제6호 개인정보보호
전산정보과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결과 제2호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사항
전산정보과 정보통신망 구성동 및IP내역자료 제2호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사항
전산정보과 정보보호장비 접속로그 자료 제2호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사항
전산정보과 IT운영센터 출입내역 및 영상자료 제2호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사항
전산정보과 행정정보시스템구축관련 보안심사자료 제2호 정보통신망보호 및 보안유지사항
전산정보과 행정정보시스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전산정보과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발급자료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여권과 외국인 등록관리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여권과 외국인 주소이전 신고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여권과 외국인 체류변경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여권과 인감대장, 인감증명발급대장,인감위임장 등 인감관련 서류 일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여권과 여권발급관련제반서류 제3호 신청자의 재산보호
민원여권과 행정심판청구서 제6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기획예산과 진행중인 소송사건관계 서류 제4호 1. 당사자의 인격적 · 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2.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3.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 관련 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3호 신청자의 재산보호
지역경제과 공장등록(등록변경,폐업) 관련 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쌀소득직불제 이행점검 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담배 도`소매업 지정관련 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석유판매업 등록(신고)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고압가스 허가(신고)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액화석유가스 허가(신고)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전문건설업(가스,난방시공업) 등록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연탄쿠폰 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경제과 대부중개업 등록관련문서 중 개인인적사항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재무과 계약심사(원가계산심사) 관련문서 제5호 계약등 의사결정보호
재무과 구유재산 매각관련 문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재무과 국유재산 점유자 현황 제6호 개인정보보호
재무과 소유권 이전용 위임장 교부 및 근저당권 설정 제6호 개인정보보호
재무과 직원봉급 및 제수당에 관한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산정(결정)조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2과 결손처분 및 취소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2과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관련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2과 부동산 압류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2과 신용정보, 관허사업제한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세무2과 채권압류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국민기초수급자보장 결정 관련 업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차상위장애인 보장결정 관련 업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생활안정자금 신청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명부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복지행정과 사회복지법인설립관련문서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보호
가정복지과 성매매피해자 보소시설관리
(입소자 인적사항 일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가정복지과 저소득층 지원아동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가정복지과 아동급식대상자 제6호 개인정보보호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자료 제6호 개인정보보호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과태료 부과 및 사업장 정보 관련 사항 제6호, 7호 개인정보보호, 경영, 영업상 비밀
청소행정과 개별 1회용품사용규제신고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청소행정과 개별 폐기물 신고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환경과 유독물 영업 인허가등록 세무과 통보자료 제6호 개인정보보호
환경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인 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환경과 환영오염 업소의 수사진행사항 보고서류 제4호 공정한 소송업무 수행
환경과 단독정화조신고관계철 제6호 개인정보보호
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관련 건축물착공신고서 중 시방서(시공기술 노하우 등 정보기술 유출우려)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
주택과 소송관련서류 제4호 진행중인 소송관련문서
도시계획과 소송관련서류 제4호 진행중인 소송관련문서
도시계획과 체비지대장 제8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시,위원회 명단,안건 및 회의록 관련 서류 제9호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대장 제6호 개인정보보호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업 등록 대장 제6호 개인정보보호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신청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도시경관과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적과 부동산중개업 등록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교통행정과 화물운송주선업 행정처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교통행정과 인허가사항 관련 서류
(개인택시, 자동차정비업, 화물운송주선업, 관광버스터미널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교통행정과 사건송치관련서류
(무단방치행위자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교통행정과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저당, 변경 등록 및 신고 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과 관련 서류
(자동차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6호 개인정보보호
치수과 하수관망도 제3호 국민신체보호
치수과 지하수개발이용 인.허가 관계 제6호 개인정보보호
위생과 식품위생·공중위생·소독업소 영업관련(신규·변경·지위승계 등) 서류 중 개인의 신상에 관 한 사항(신청서 등) 제6호 개인정보보호
위생과 식품위생·공중위생·소독업소 행정처분 관련자료 제6호 개인정보보호
위생과 소송관련서류 제4호 진행중인 소송관련문서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불임시술비지원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희귀난치의료비지원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미숙아선청이상아 의료비지원 관계서류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결핵진단자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산후조리원 개설자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역보건과 사회복귀시설 중요사항(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 이용정원,시설면적)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의약과 의료법인의 허가(변경)에 관한사항 제7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내용 보호
의약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판매업등의 개설자에 관한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의약과 의료기관등의 개설자에 관한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의약과 마약류에 관한 사항 제3호,6호 국민으 신체 및 재산보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의약과 약업소 개설자 및 근무자의 인적사항 제3호, 6호 개인정보보호
의약과 진정민원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의약과 처방전 제6호 의료법 제19조 및 동법 제21조
의약과 진료기록부 제1호 의료법 제19조 및 동법 제21조
의약과 에이즈 등 전염병환자 검사 기록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6
위생과 식육판매업소신고,허가,처분관련 개인인적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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