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 행정정보 > 정보마당
입법예고 게시판 상세보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02-3153-8550) 등록일 : 2019-06-05 12:47:35 조회 : 9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9-60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업(안 제3조, 제4조)
○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로 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나.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격(안 제5조)
○ 우리 구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제한(안 제6조)
○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반입 제한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등을 이용제한 조치대상으로 정함
라.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7조)
○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규정 준용
마. 수탁운영자의 의무(안 제8조)
○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 목적 외로 사용금지 등을 준수 의무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전화 : 02-3153-8553, FAX : 02-3153-85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조례).hwp 바로보기
목록으로 
이전글과 다음글로 갈수있는 링크를 포함한 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부서 : 기획예산과
  • 대표전화 : 02-3153-8500
평가의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