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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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 지역경제과(☎null) 등록일 : 2012-06-21 10:14:55 조회 : 174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2 - 581 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매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담배사업법 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리제한 신설로 요건 강화

-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과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가 건물 외부와 접한 경우 거리제한 기준(50미터 이상)을 적용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 : 3153-8564, FAX : 3153-8599, E-mail : auspice@map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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