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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교통행정과(☎02-3153-9600) 등록일 : 2018-05-16 13:11:15 조회 : 38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5호, 제6호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앞서 의견을 듣고자 사전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8.4.부과)
2. 공시송달대상자 : 01나3471 외 117건
3. 공고기간 : 2018.5.16. ~ 2018.5.30.
4. 의견제출기간 : 2018.5.31. ~ 2018.6.14.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5호,6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8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632)

붙임 : 1. 대상자명단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5호,제6호 및 「지방세징수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18.4.부과)
2. 공시송달대상자 : 01수4635 외 111건
3. 공고기간 : 2018.5.16. ~ 2018.5.30.
4.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5호,6호,
「지방세징수법」제12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마포구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를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전용계좌를 알려드리며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주시면 당일 납부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행정과 (02-3153-9632)

붙임 : 1. 대상자명단 1부. 끝.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0).pdf 바로보기
사전통지 공시송달대상내역(2018.4).xlsx 바로보기
사전통지의견제출서(55).hwp 바로보기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22).pdf 바로보기
부과고지서 공시송달대상내역(2018.4.).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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