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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작성자 : 교통행정과(☎02-3153-9600) 등록일 : 2017-05-18 09:05:11 조회 : 6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7-48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하였기에,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5. 18.~ 2017. 6. 1.
2. 대상 및 통지사항

가.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나. 대상자동차
송*현 소유의 차량 20구8032 외 5대(내역별첨)
다.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라.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02)3153-9622, FAX(02)3153-9648】


3.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가능합니다.
라. 운행정지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02)3153-962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동차 현황 1부.
 
첨부파일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문(13).hwp 바로보기
운행정지자동차현황(4).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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