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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 환경과(☎02-3153-9250) 등록일 : 2019-02-11 16:26:05 조회 : 115

서울특별시공고 2019-345호

2019년도 서울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19년도 서울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2월 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규모 : 40,000대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우선지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다.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라.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조기폐차 기준)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수도권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장이 노후경유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기간 자율적 결정
나.「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마.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9년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게시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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