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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작성자 : 청소행정과(☎02-3153-9200) 등록일 : 2018-08-09 17:32:20 조회 : 34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내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조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예외사항 : 종이컵은 허용, 테이크아웃일 경우 1회용품 사용가능

○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0조)
영업장 면적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333㎡이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이상 333㎡미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33㎡이상 100㎡미만  10만원   30만원   50만원
33㎡미만       5만원   10만원   30만원

○ 현장점검 시 확인사항
-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품목 사용
-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일정 수의 다회용컵 비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양의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
· 안내문 부착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홍보 여부

○ 자주 묻는 질문 (Q&A)
Q. 고객이 주문할 때는 테이크아웃 하겠다고 한 후, 매장 내에서 드실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의 매장 내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소비자의 명확한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진행합니다.

Q. 컵파라치 제도 운영 관련
A. 제보나 신고 등을 고려하여 현장 점검 대상 선정 등은 가능할 것이나, 제보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하며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진행합니다.

Q.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의 점검 여부
A. 현행 법령상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대상이 아님(과태료 부과 불가)
* 완제품인 생수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

안내문과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02-3153-9224)
 
첨부파일 커피전문점 머그컵 사용안내 포스터.png 바로보기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준수사항.hwp 바로보기
1회용컵 사용금지 안내문(예시).hwp 바로보기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마포구청이(가) 창작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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