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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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업무안내

개요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ㆍ증축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 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CATV)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공사
  •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그 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 한다)
검사신청 서류접수
  • 신청서류 접수 : 민원여권과(구청사 2층) 7번 유기한민원 접수창구
  • 신청서류 검토 및 처리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구청사 7층)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설계도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접수
  • 구청장은 해당공사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준수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보완지시 후 재검사 수행
구비서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안내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관련서식 견본서식
사용전
검사
대상
사용전검사 신청서 건축주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한글파일 pdf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위임장 건축주 본인
접수·검사·필증 수령 시 필요없음
한글파일 pdf파일
준공설계도면 설계사 상호 및 도장날인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 확인 신청서
건축주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한글파일 pdf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위임장 건축주 본인
접수·검사·필증 수령 시 필요없음
한글파일 pdf파일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한글파일 pdf파일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본
  한글파일 pdf파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사본
  한글파일 pdf파일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사본
  한글파일 pdf파일
사용전검사 기준표 검사결과 기재 한글파일 pdf파일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사본 통합감리일 경우 통신부분 감리금액 기재  
감리원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감리원 재직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계측기로 측정한 자료 사본 접비·절연저항 측정, 링크측정(요약본 또는 파일), MATV·CATV 레벨측정  
시공사진자료    
검사업무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사용전검사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안내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150㎡이상 ~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 5,000㎡ 미만 60,000원
감리대상 면제 면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개요
  •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제도는 신축ㆍ증축ㆍ개축되는 건축물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 설계도서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받아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모든 신축·증축·개축되는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TV공시청전송설비·이동통신구내전송선로설비 설계도서가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의 대상임
검사신청자
  •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확인을 신청코자 하는 민원인(건축주)은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를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착공신고 14일 이전에 건축허가부서에 제출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 통신공사설계 용역업자는 인터넷사이트(www.eais.go.kr) 새움터(건축민원행정시스템)에 인터넷망을 통하여 인터넷 민원서류 접수 
  • 접수받은 민원담당공무원은 건축허가 부서와 통신담당부서에 민원서류 지정 
  • 통신부서에서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 건축허가 부서에 설계도서 적합유무를 통보
수수료
  •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착공전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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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전산정보과
  • 대표전화 : 02-315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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