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민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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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의 목적
  • 이 제도는 신축ㆍ증축되는 건축물 내에 시설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설비가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함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검사 대상 건축물
  • 연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 대상 제외 건축물
  • 연면적 150m2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연면적 5000m2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설비공사(CATV)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 사항 관련 서식
사용전 검사 신청서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다운로드
위임장 건축주 서명 또는 날인 다운로드
준공 설계 도면 설계사 상호 및 날인  
검사 절차

검사 절차

수수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안내
건축물 연면적 검사 수수료 재검사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검사 수수료액의 50%
500㎡이상 ~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 5,000㎡ 미만 60,000원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민원처리부서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02-3153-8425, 8426)

정보통신공사 착공전설계도 확인

제도의 목적
  • 신·증축 건축물의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검사에 불합격될 경우 발생하는 재시공 인한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신·증축 건축물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이 방송통신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2 
착공전설계도확인 대상
  • 연면적 150m2를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물
착공전설계도확인 면제 건축
  • 연면적 150m2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착공전설계도확인 대상 공사
  •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민원 신청자
  •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혹은 건축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설계용역업자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제출 서류 :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등록(파일 업로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 사항 관련 서식
착공전설계도확인 신청서 건축주 서명 혹은 날인 다운로드
위임장  건축주 서명 혹은 날인 다운로드
설계자 등록(신고)증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수수료 : 없음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호에 의거 착공전 설계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민원처리부서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02-3153-8425, 8426)

 

감리결과보고 확인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감리결과보고 확인신청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0m2 이상이거나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민원 신청자
  •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혹은 건축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유의 사항 관련 서식
감리결과보고 확인신청서 건축주 서명 혹은 날인 다운로드
위임장 건축주 서명 혹은 날인 다운로드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사본    
감리결과보고서   다운로드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사용전 검사 기준표   다운로드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    
감리계약서 사본    
감리원 재직 증명서    
감리 현장 주요 사진    
성능 측정 결과표
           - 구내통신선로측정 결과표(UTP, 광케이블)
           - 방송공동수신설비 측정결과표
           - 접지저항 측정 결과표
   
준공도면 전자파일 CD로 제출  
민원처리절차

민원처리절차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5조 1항 및 2항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원처리부서
  •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 02-3153-8425, 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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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전산정보과
  • 대표전화 : 02-3153-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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