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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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위임 : 위임장(위임인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 - 2,000원 / 서울 외 - 2,500원
  • 번호판대금 : 6,800원 / 8,200원
세금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 : 승용 - 배기량(4~20%), 승합 - 인원, 화물 - 적재량에 의거 구입
☏ 3153-9933~5 (취·등록세관련 문의는 ☏ 3153~9931~2)

신규(수입차)등록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작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규등록 외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관청에 반납 후 등록가능)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 양수인 인감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안전검사증(공식업체인 경우, 생략)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
  • 세금계산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위임 : 위임장(위임인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신규(이사화물)등록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규등록 외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관청에 반납후 등록가능)
  • 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제원표
    (강남검사소 417-7506, 성산검사소 307-9140, 노원검사소948-4121)
  • 신분증
  • 위임 : 위임장(위임인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단,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배출 및 소음인증 면제)
  •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만 등록가능하며 전매금지

사단이나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종교단체


  • 법인설립허가서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담임목사 재직증명서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및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2인 공동명의 등록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신청
  • 공동소유자 2인이 날인
  • 지분율이 다르면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사항에 지분율표시)
  •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부활차


  • 도난말소 후 신규등록 : 회수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부활차 등록지연시 과태료 부과

소유권 이전 (자가용)

파는사람 - 양도인
개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신분증
  • 양도인 불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정보기재),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도장 날인
법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란에 법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정보기재 *상업등기규칙 제43조* /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사는사람 - 양수인
개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함.)
  • 신분증
  •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 신분증(사본가능), 양도증명서 양수인라 및 특약사항에 도장날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
  •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및 특약사항에 법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특수차 또는 적재량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서 제출 지역번호(예.서울**가1234)의 경우, 양수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지역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이 아니면 번호를 변경해야 함.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세금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 화물- 과세표준액의 5%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 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 이상-13만원)
  • 자가용 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15일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기타문의사항 ☏ 3153-9933~6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소유권 이전 - 외국인 추가서류
  • 위 소유권 이전(자가용)의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소유권 이전- 상속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 기입 및 도장날인(*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 상속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날인), 상속인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자신분증
상속대상자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및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2008.1.1. 이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발급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화물- 과세표준액의 5%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이상-13만원)
  • 자가용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상속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 6개월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사망일자가 2013.12.19. 이전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아야 함.
기타문의사항 ☏ 3153-9934~5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공통 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폐차장에 제출․폐기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폐차장에 제출․폐기 및 도난말소의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본인이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주의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법인의 경우-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관련 공문
추가 구비서류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 및 지구대 발행)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수출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주의 신분증 사본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의 등록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었음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
수수료
  • 말소등록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1,000원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검토(접수담당자)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수수료납부(신청자→접수담당자)
말소등록관련 과태료
  • 말소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경과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기타문의사항: ☎3153-9940 (차량등록관련 세금 문의는 ☎3153-9931)

이륜차 - 사용신고인

신고대상
  • 매시 25km이상 이륜차(삼륜형 포함)
  • 정격출력 0.59kw이상 이륜자동차
2012.01.01.부터 시행 50cc미만도 사용신고대상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이륜자동차제직증(신차)
  • 수입면장 또는 수입증빙서류(수입차 - 통관확인증은 발급세관에확인)
  • 2012.01.01.부터 시행 50cc미만도 사용신고대상
    - 자동차양도증명서(도장날인),전자수입인지3,000원, 양도ㆍ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 신분증(개인 또는 법인대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문의사항 ☏ 3153-9939
세금관련문의 ☏ 3153-9931, 9932

이륜차 - 변경신고

신고대상
  • 법인주소 또는 개인사업자(사용본거지), 변경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변경
  • 소유권변경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위반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매매:15일, 상속:사망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6월이내, 증여:20일 이내(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주소변경, 상호변경, 소유권변경)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차번호판(매매인 경우 : 시․도간 변경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 변경신고 증빙서류
    • 주소변경(개인) : 전입신고로 갈음
      ※ 시·도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 2014.10.31.폐지 단, 시행전 주소변경된 경우 신고필요
      2014.10.31.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성명변경 : 호적등본(성명변경기재된 호적)
    • 소유권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도장날인, 전자수입인지 3,000원 첨부), 양도ㆍ양수인 신분증사본
    • 상속 : 상속포기각서(서명),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기타문의사항 ☏ 3153-9939
세금관련문의 ☏ 3153-9931, 9932

이륜차 - 사용폐지신고

신고대상
  • 사용폐지(재사용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도난해지사실확인원 첨부시 재사용가능)
  • 멸실(폐차-재사용불가)
구비서류
  • 이륜차사용신고필증(사유로 대체가능)
  • 이륜차번호판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여권 등)
  • 사용폐지 증빙서류
    • 폐차 : 처리사실증명서(관허폐차장·고물상,대형폐기물처리증명서)
    • 분실,도난 : 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발급)
기타문의사항 ☏ 3153-9939
세금관련문의 ☏ 3153-9931, 9932

저당 - 개인, 법인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저당권자, 자동차 소유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소유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 시 :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발행)
  • 저당권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기타문의사항 ☎ 3153-9933~6(세금관련 문의 : 3153-9931)

주소 및 상호(성명)변경 - 개인, 법인, 단체

개인
  • 2014.10.15.이후 주민등록전입ㆍ정정신고로 자동변경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번호변경을 원할 경우 구청방문
    • 개인사업자 및 운수사업용 자동차일 경우 변경등록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앞, 뒷판),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 수수료 : 증지1,300원, 자동차번호판대6,800원
법인
  •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내용 포함)
  • 수수료 : 증지1,300원, 등록세15,000원(상호 변경 시)
  • 과태료 :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누락 시 최고 45만원
단체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직인증명서, 위임장(직인날인), 고유증명서, 재직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주소 또는 대표자 변경 내용 기재)
  • 수수료 :증지1,300원, 등록세15,000원(대표자 변경 시)
  • 과태료 : 기간만료일부터 90일까지 2만원, 이후 3일에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누락 시 최고 45만원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 세금관련 ☏ 3153-9931

봉인 및 번호판 재교부

구번호에서 신번호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번호판(앞,뒷판)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수수료 : 증지1,300원, 자동차번호판대6,800원
분실 재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제작소에서 훼손된 번호판 반납 후 교체 부착
훼손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제작소에서 훼손된 번호판 반납 후 교체 부착
봉인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법인차량)
  • 봉인비 : 800원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 세금관련 ☏ 3153-9931

임시운행 허가

신청대상
  •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 말소된 자동차소유자
  • 수입업자
  • 차량출고증명을 소지한 구입자
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 인감날인, 개인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소유권증빙서류
    • 국내제작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차 : 수출말소증명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방문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날인)
  • 수수료 : 증지1,800원, 자동차번호판대 2,100원(단기) / 8,100원(장기)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단, 임시운행 허가목적 중 신규등록인 경우 만료일까지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10일 이내 5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 1만원 추가
    •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매1일 1만원 추가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

신청대상
  •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수수료
  • 수수료 : 7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자기소유 차고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주차장 표시)
    • 약신도면 (출입구, 토지경계선, 건물배치,차 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차고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노외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 임대건물 : 건축물대장, 약식 도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수수료 : 증지 1,500원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본인 : 신분증 지참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 수수료 : 700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정확히 기재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발급 - 300원(서울) / 열람 - 100원(서울)
  • 기타문의사항 ☏ 3153-9623

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입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를 부활하고자 할때)
    ※ 특기사항 : 중고수입건설기계 및 부활등록의 경우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 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취득일(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증지수수료 4천원

건설기계 이전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 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증지수수료 1천원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인 미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법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 말소사실포함)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유의사항
  • 변경일(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증지수수료 1천원

건설기계 말소등록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인감 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증지수수료 1천원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자)
  • 수수료
  • 저당권설정 : 설정금액의 0.4%
  • 저당권말소 : 증지 1,000원

번호판 변경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증지수수료 없음

건설기계 등록원부발급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및 신분증
수수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 1건당 500원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5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941
 

교통유발부담금 안내

  • 의 의 :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통수요를 감축하는 경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시설물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 부과기간 : 전년도 8.1 ~ 당해연도 7.31
  • 납 기 : 매년 9.16 ~ 9.30
  • 부과대상건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당해연도 7.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단, 당해 부과대상 시설물중 소유면적이 100㎡미만으로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부과 제외
부 담 금 : ①시설물연면적×②단위부담금(1㎡당)×③교통유발계수
  • 시설물연면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1㎡당) : 당초건물의 크기 기준
    • 350원 : 연면적 3,000㎡미만 또는 3,000㎡이상이나 주차장 10대 미만
    • 800원 : 연면적 3,000㎡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
    • 1,000원 : 연면적 30,000㎡초과일 경우
          ※ 단. 3천㎡ 미만인 시설은 단위부담금을 50/100으로 함
  •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제1항 관련 기타문의 사항 : 3153-9605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
정구장, 헬스크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6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0.9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9.83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특수 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커스장 3.55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날, 화물터미날 5.56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
17 기 타   1.2
비고
  •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의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 -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감면신청 (공실신고)

  • 감면신청(공실신고)대상 : 부과기간 중(전년도 8월 1일 ~ 현년도 7월 31일) 30일이상 미사용 시설물
  • 감면신청기간 : 부과년도 7월 1일 ~ 7월 31일
  • 제출서류
    • 미사용신고서
      신고 시 첨부할 증빙자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전년도 3/4, 4/4 분기 및 현년도 1/4,2/4분기)
    • 시설물 전체가 1년이상 공실시에는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전기, 수도요금) 영수증및 기타 증빙자료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 프로그램 이용방법 및 경감기준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시 시설물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최고 10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
  • 운영기간 : 당해년도 8. 1 ~ 다음년도 7. 31
  • 경감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2007.3.8개정)
  • 신청절차
신청절차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다음연도 8.10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제5조 별표1)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이행기준 경감비율
승용차 10부제 ㅇ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 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15
승용차 요일제
(5 부제 포함)
ㅇ요일제
-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차량의 운행제한
ㅇ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경감비율과 합산하지 않음)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승용차 2부제 ㅇ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ㅇ부담금의 100분의 30
(510부제, 요일제 경감비율과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 ㅇ시설물의 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주차요금 징수(시설물내 기업, 단체 등의 소유 승용차는 제외) ㅇ 부담금의 100분의 30
통근버스 운영 ㅇ기업체소유나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환승주차장까지 운행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경감률 포함)
ㅇ 출퇴근운영시:
(총좌석수÷총종사자수)×2×100의비율
ㅇ 출퇴근만 운영시 출퇴근 운영시의 100분의50
ㅇ 최고: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 ㅇ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종사자의 50%이상
출근시간 조정
ㅇ1시간 차이마다 부담금의 100분의 5(종사자 100인 이상)
ㅇ최고 100분의 15(3시간이내만 인정)
대중교통
이용자보조금지급
ㅇ종사자의 80%이상에게 매월 월40회이상 탑승가능 비용을 교통카드 또는 지하철승차권 등으로 제공(현급지급 제외)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승용차함께타기 ㅇ출퇴근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인 이상 승차하여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최하 10대 이상)
ㅇ참여차량 및 표지참여자 등 관련계획 비치
ㅇ참여차량수가 10대이상으로
- 10대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1
- 10대 초과시마다 100분의 1씩 추가
ㅇ최고 : 100분의 5
소속종사자
자가용승용차
이용제한
ㅇ출퇴근시 등에 소속 종사자(면허소지)에 대한 자가용 이용을 강제로 제한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ㅇ종사자의 90%이상이 요일제 가입참여
(방침수립, 교육 및 주차장 출입제한, 단체가입 및 관리)
ㅇ부담금의 100분의 20
(종사자 100인 이상)
- 90%이상 제한:100분의 20
- 80%이상 제한:100분의 10
ㅇ부담금의 100분의 10
(종사자 100인 이상)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ㅇ부설주차장의 50%이상이면서 5면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개방운영 ㅇ5면이상 : 부담금 100분의 10
ㅇ주차장의 80%이상으로 10면 이상
- 부담금의 100분의 20
업무택시제 ㅇ 기업의 업무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ㅇ부담금 감면 최고 100분의 30
- 90%이상이용 : 100분의 30
- 70%이상이용 : 100분의 20
- 50%이상이용 : 100분의 15
- 30%이상이용 : 100분의 10
- 10%이상이용 : 100분의 5
자전거이용 ㅇ소속종사자의 5%이상이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ㅇ 5%이상 참여시 5%
ㅇ 10%이상 참여시 10%
대중교통의 날 ㅇ소속종사자의 90%이상 참여(종사자이용제한과 중복금지) ㅇ 월1회이상 참여시 2%
ㅇ 월3회이상 참여시 3%
셔틀버스 운영 ㅇ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속종사자의 30%이상이 셔틀버스 이용 ㅇ경감비율 :
좌석수×운행횟수/일×운행거리(km)×0.01, 2개노선 이상일 경우 합산
ㅇ최고 : 부담금의 100분의 30
기타 ㅇ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ㅇ감축비율:최고 100분의 30이내
-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기업체 연합 교통수요관리 경감기준기업체 경감기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제5조 별표2)



승용차 함께타기
승용차 함께타기
교통수단을 제공한
당해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기업체 및 종사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와 월평균 50인 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5%
참여한 기업체 ㅇ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이상 60인 미만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해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60인이상 승용차 함께타기 이행 시 : 5%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 공동운영
통근버스를
제공한 기업체
ㅇ기업체가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10인 이상 2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종사자가 월평균 50인 이상 이용 시 : 5%
통근버스를
이용한 기업체
ㅇ시설물의 종사자가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20인 이상 30인 미만 이용 시 : 1%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30인 이상 40인 미만 이용 시 : 2%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40인 이상 50인 미만 이용 시 : 3%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50인 이상 60인 미만 이용 시 : 4%
- 다른 시설물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월평균 60인 이상 이용 시: 5%

기업체 수요관리에 의한 경감신청-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행에 대한 경감신청

신청대상
  • 전년도 8월 1일부터 현년도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이행프로그램 실천을 위하여 교통량감축 이행 계획서를 전년도 12월31까지 제출 후 그 이행실적이 있는 자 (업체)
제출서류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1부
  • 자체 세부 게획서 1부.
제출기간 : 부과연도 8월10까지
기타문의사항 ☎ 3153-9607

업무택시제란?

  • 콜센터와 택시의 호출, 이용방법 등에 관해 약정한 후 업무 출장또는 고객접대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일정기간(2주, 월단위 등) 이용 후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이며 직원이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을 입·출고할 필요가 없고, 택시를 호출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용차요일제에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용흐름도

업무택시제 이용시 기대효과 및 혜택

  • 기업체 업무비용 절감
    • 차량관리 유지비(차량구입비, 기사인건비, 주차비 등)
    • 주차장 공간 확보 불필요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30%까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에 한함

브랜드 콜택시 동영상

기타사항

  • 마포구 업무택시제 도입업체 : 마포구청, (주)가든호텔, (주)이랜드, (주)서교호텔(2007. 7월말 기준)
  • 업무택시 서비스 제공 콜센터 : 7개소
    • 개인중형 1개소, 법인 1개소, 모범 4개소, 대형 1개소
  • 업무택시제 신청서류 : 1.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부.(다운로드)
    2. 업무택시업체와의 협약서 사본 1부.

개인택시 양도양수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조, 제1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35조
구비서류
  • 양도인
  •  
  • -개인택시 양도ㆍ양수 신고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사진표), 운전면허증 사본
    • -인감증명서(최근1개월)
    • -인가신청취소각서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양수인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or면허시험장)
    • 건강진단서(300병동이상 일반종합병원 발행)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발행)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필증(유효기간 1년)
    • 인감증명서1부
양도양수 사유 : 면허 취득 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없음

개인택시운송사업 차고지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제58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청서
    • 다세대 : 세대들의 주차장 동의서(1/2이상)
    • 다가구 또는 세입자 : 차고 사용 승낙서 (전세계약서 및 계약서 동일 도장 확인)
    • 아파트 : 차고 사용승낙서(관리소장의 직인)
양도양수 사유 : 면허 취득 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없음.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
  • 구비서류 -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대리운전신고서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속되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구비서류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증명서(근무지)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또는 면허시험장 발행)
    • 택시운전 자격증(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사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41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입한 증명서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사업용 자동차 차량조정 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03조
  • 구비서류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교통안전공단)가 발행한 자동차임시검사합격통지서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동법시행규칙제3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인가) 등록신청서
    •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차고영업소정류소휴게실 및 대기실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마을버스 등록신청(노선조정 거친 후 신청가능)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제1항 단서 | 동법시행규칙제10조, 20조
  •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서울시 승인)
    •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 자동차의 종류별 총대수(버스 7대이상) 승차정원형식연식과 상용차의 대수
    •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 대수 및 운행횟수
    •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 차고면적(대형: 36㎡~40㎡,중형 : 23㎡~26㎡)및 운송부대 시설(별표1의2 제3호)
자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 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구비서류 - 공통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별지제16호서식)(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 관인 양도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전체양도양수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전체 양도양수 경우만)
    •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법인 전체양도양수 경우에는 임원의 본적지 및 호주
  • 차고지서류
법인일 경우 추가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사업 신구 대조표
  • 법인 이사회의록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양수 신고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동법시행규칙 41조
  • 구비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대리인일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양도자 허가증 원본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양수인 본적지 및 호주 기재
    • 피해보증보험증권, 근로계약서 2인 - 이사주선
    • 적재물배상보험 - 일반주선
    • 자본금 1억, 사무실(20㎡) 확보(사무실 계약서 사본)
자격 또는 유의사항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위수탁해지 포함>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동법시행규칙제6조,7조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 차량의 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제작증 등)
    • 정관 사본 - 신규 법인인 경우
    • 신청인 본
    • 사무실 확보(법인), 자본금 1억(법인), 차고지, 사업계획서
    • 차령 3년 이내 - 위수탁해지 및 피견인특수자동차 등 제외
    • 물동량 계약서(최소 3개월 이상) - 위수탁 해지 제외
※ 위수탁 해지의 경우만 제출(관련회사발행)
  • 2004.1.20 이전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 관리계약서&경력증명서
  • 위수탁해지 확인서, 법인허가증사본, 법인이사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자격 또는 유의사항(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아닐 것
  • 신청기간으로부터 2년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형의 집행된 자 이거나 허가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3,000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마포구에 주차장 있을 시)
    • 다 세 대 : 세대들의 주차장 사용 동의서(1/2이상)
    • 다가구 또는 전세 : 차고 사용 승낙서 (전세계약서 및 계약서 동일 도장 확인)
    •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 계약서
    • 아 파 트 : 차고 사용 승낙서(관리소장의 직인)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마포구 거주 시)
    • 타시도(타구)에 차고지가 있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첨부
      (최초 허가신청이나 양도양수시에는 변경허가 신청서 미작성)
      • 주차 전후 사진(노외주차장 및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제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건설교통부 고시 2005-436

  •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 1)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⑴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의 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 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 ⑵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 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노면청소용 차량
          • ㈏ 청소용 차량
          • ㈐ 살수용 차량
          • ㈑ 소방용 차량
          • ㈒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 ㈕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신규 허가를 금지
    •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 기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 2. 적용기간
    본 고시는 200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유류보조금 지급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9조
  • 구비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마포구에 주차장 있을 시)
    • 유류보조금 신청서
    • 본인명 통장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류사용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전표, 신용카드 사본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지출증빙) <본인증명서류>
    • 법인 직영 신청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증명
유의사항 등
  • 증빙서류에 유종, 수량, 단가 누락된 경우 신청 불가
  • 증빙서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본사본 동시 제출
  • 신청기간 중 소유자 변경된 경우 지급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통합 지급

자동차 정기검사

  • 정기검사 :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정기점검 : 일정한 차령이 경과 후 사업용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동법 제36조제2항
  •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차종별 비사업용 승용,승합
(10인승이하) 및
피견인
사업용 승용 승합 및 화물
(경형,소형)
사업용대형화물 그 밖의 자동차
차량 2년이하 2년경과 5년이하 5년경과
유효
기간
최초1회 4년 2년 1년 1년 6월 1년 6월
이후 2년 1년

과태료부과 기준(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3항)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 2만원(정기점검은 1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초과시 :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가중경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
  •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처분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과태료는 4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2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 배출가스가 우리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85%)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제59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6조
    • 비사업용 -> 승용 : 4년 경과된 차량 - 기타 : 3년 경과된 차량
    • 사업용 -> 승용, 기타 : 2년 경과된 차량
1년(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2년)
검사기관
  •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 지정사업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산자동차검사소(307-9140)
    • 웅지자동차공업사(374-6437)
    • 이글공업사(305-3113)
    • 마포공업사(309-0491)
정밀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단, 특정경유 자동차는 4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 : 매2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단, 특정경유 자동차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연장
  • 동차의 폐차 입고, 도난사고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밀검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폐차를 조건으로 연장신청을 하거나 자동차 부품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 유로 정비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문의사항 ☎ 3153-9632
 

무단방치차량 처리

  • 무단방치차량이란 :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흐름도(소요기간 : 최소 39일)

신고->현장확인(이동명령/스티커부착)->자진처리명령서발송(이동명령스티커부착->소유자자진이동)->이동완료 종결처리(범칙금없음)->명령불응(범칙자로인정)->강제견인->명령서발송 공시송달공고->공시송달:20일 공고:14일->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범칙금 부과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만원)
승용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1.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 제1항 및 제81조 제1호 20 20 30
2.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기타문의사항 ☎ 3153-9635,9637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단속(처분)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4조, 제37조, 제84조
  •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차량 행정처분
    • 대상차량 : 후미등 착색, 격벽제거, 소음기변경, 철재보조범퍼장착 등
  • 불법구조변경 차량 처리 흐름도

불법구조변경차량단속->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예고  ->과태료부과 ->납부독촉 및 압류등록 ->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절차(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 신청, 승인 및 승인서를 교부 받음
  • 구조변경 작업의뢰, 구조변경작업 완료증명서 교부(자동차정비 사업자)
  • 구조변경 신청 :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 등록증 교부 : 구조변경 내용 기재
    • 구조변경 결과 보고 (교통안전공단 구청)
    • 취득세 (구조변경 가액의 2%) - 구청
    • 등록세 (7,500원) - 교통안전공단에 납부
기타문의사항 ☎ 3153-9633, 9636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의무보험(책임보험) 과태료

의무보험(책임보험 안내)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함
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자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3항)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 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의무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1992. 8. 1시행)
대인보험
대인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6,000원 10,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20만원 60만원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2005. 2. 22 시행)

대물보험
대물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10일 이내일때 3,000원 5,000원 30,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초과마다 600원 2,000원 8,000원
과태료 최고한도 10만원 30만원 100만원
기타문의 안내
  • 책임보험료 납부 담당연락처 ☎ 3153-9624
  • 교통행정과 fax. (02) 3153-9989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조치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개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50cc이상) 보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자동차보유자인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외에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법조문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에
1회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당한 자
(피해자)


사업용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2조 및 동법 제43조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이륜자동차 10만원
○ 무보험운행으로 1년 이내
2회이상 적발시
○ 무보험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가해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로 사건 송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및 동법 제38조
기타문의 사항
  • ☎ 3153-9606, 9608
  • fax. (02) 3153-9649

검사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검사과태료
구분 금액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3일 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정밀검사과태료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환경부 예규)
정밀검사과태료 안내
구분 금액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4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시 매2일 초과마다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매1일 초과마다)
1만원씩 가산
과태료 최고한도 30만원
(단, 특정경유자동차는 60만원)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안내

불법구조변경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제84조)
불법구조변경 과태료
구분 금액
차대번호훼손 100만원
철재보조범퍼장착
조향장치임의변경
차체 및 차대변경
견인고리임의설치
소음기변경
각30만원
적재장치 임의변경
(격벽제거, 창유리임의설치, 보호봉제거)
5만원
후미등 착색
청색전구 사용
불법등화 장착
각3만원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3
  • fax. (02) 3153-9649

주정차위반과태료

도로교통법 제 115조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의 2 제3항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주정차위반과태료
시행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비고
1997.12.6 ~ 현재 40,000원 5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부과
 
·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기타문의 사항
  • 교통지도과 ☎ (02)3153-9650
  • 교통지도과 fax. (02) 3153-9689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
  • 해당지역 인접에 차량이 등록되어있고 거주하는 주민
  • 해당지역 인접 거주자중 회사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주민
  • 해당지역 인접에 근무처가 있어 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신청제외대상
  •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임의 변경한 건물소유자
  • 2.5톤이상 화물차량
  • 16인승이상 승합차량
  •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차고지확보 의무차량
  • 신청장소 :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방문 또는 공단홈페이지(www.mfmc.or.kr)이용 신청
  • 배정기간 : 3개월
사용요금
주차장 사용요금
전일(24시간)일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익일09:00)
월40,000원 월30,000원 월 20,000원
장애인등록차량 80%감면, 경승용차 50%감면
- 부서 :교통지도과 대표전화 :3153-9664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선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7조, 제8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의2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 구비서류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전용)신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건물주동의서, 각서
  •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신설가능 구역
    • 구획선 신설 도로 폭 5.5m이상
    • 주택대문, 창문, 건물상가 앞 전용구획가능
  • 거주자주차구획선 신설 불가 구역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구간 (300m 내)
    • 도로 폭 (5.5m 미만)
    • 주차장입구, 도로 삼거리 (반경 5m)
    • 소방시설로 부터(반경 5m)
    • 구획선신설 불가 :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10m )불가
  • 거전용구획 : 전용주차면 설치 건물입구나 보도가 없는 상가앞, 주차장 출입구 등은 원칙적으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으나 해당 건물의 사용자께서(주차면 설치시 불편을 겪는 사용자)불편함을 무릅쓰고 주차면 설치를 요청할경우에 한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통해 다른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면을 설치할 수 있음
  • 처리절차:
    • 신설 : 민원접수⇒ 신청서(자동차등록증사본,건물주동의서)⇒ 현장조사(검토)⇒ 구획선설치공문 시설관리 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설치
    • 삭선 : 민원접수 ⇒현장조사(검토)⇒ 구획선삭선공문 시설관리공단에 발송 ⇒시설관리공단 구획선삭선
  • ☎ 3153-9613
  • fax. (02)3153-9649
공영주차장 설치
  • 관련법규
    • 주차장법
    •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 지방재정법 제82조(행정재산의 관리,처분)등
  • 추진절차
    1. 1. 건설대상부지 조사
    2. 2. 주차장건설 타당성 검토
    3. 3. 건설대상부지 선정
    4. 4. 건설추진계획 수립
    5. 5. 공유재산심의
    6. 6. 시 투융자심사
    7. 7. 예산반영(시비,구비)
    8. 8.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9. 9. 부지매입
    10. 10.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인가
    11. 11. 주차장건설(설계,감리,건설 용역발주)
    12. 12. 주차장착공/완공
    13. 13. 주차장관리이관(교통지도과)
  • 기타문의 사항 ☎ 3153-9612

그린파킹 2010(녹색주차마을만들기) 추진사업

첨부파일 : 안내문 및 신청서.hwp
주차장이 필요하세요? Green Parking 사업 녹색 주차마을 만들기 신청하세요

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왼쪽 공사전 - 오른쪽 공사후

신청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면 법정부설주차장 이외에 추가로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은 모두 해당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 주차 1면기준 가구당 700만원, 2면기준 850만원, 3면부터는 매1면 추가시 1백만원씩 추가지원 (최고 10면에1,650만원까지)
  •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아니라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가 공사 대행

신청방법

  • 교통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접수
  • 홈페이지 상담신청 및 전화상담 후 업무담당자가 방문하여 신청 접수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물주 인감증명서 1부

신청접수 처리절차

  1. 1. 건물주 상담, 접수(전화, 우편, 인터넷, 방문 등)
  2. 2. 현장방문 및 주차면 설치가능 확인(지원대상 적합여부 판단)
  3. 3. 수량산출, 설계도면 작성
  4. 4. 건물주 설계도면 확인,결정(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안내)
  5. 5. 작업지시 및 현장감독
  6. 6. 준 공

공사비 반환

  • 공사완공후 5년이내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시 이자를 합산한 공사비 전액반환

사업효과

  • 구청에서 공사대행하므로 무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작게나마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신분은 집마당에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 생활도로 조성으로 이웃간 불화가 사라지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뀝니다.

문의사항 안내 및 신청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장정책팀

  • 전화 : 3153-9614~5
  • FAX : 3153-9649

승용차요일제란?

승용차요일제는 평일(월,화,수,목,금)중 시민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기화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승용차 요일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승용차 요일제 참여혜택제공업체
대 상
  •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렌터카 포함)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제외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신청방법
  • 서울시 :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교통행정과(☎ 3153-9607)
  • 경기도, 인천시 : 해당 시,군청에 방문 및 팩스신청
    (전자태그는 서울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방문 수령)
  • 인터넷 : 서울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kr)
적용시간 : 선택한 요일 오전7시~오후10시(토·일, 법정공휴일은 제외)
실천방법 : 전자태그를 차량 운전석앞 유리창 안쪽 하단부에 부착 후 선택한 운휴일에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됨
혜택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 : 서울시 등록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20% 할인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권 배정시 가점 부여
    • 교통유발금 최대 40%감면(기업체)
  • 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
    • 주유요금 : 주유소에 따라 ℓ당 10~60원 할인
    • 자동차 정비공임 : 5~10% 할인
    • 세차요금 : 무료 또는 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자차·자손 2.7% 할인(메리츠화재보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 확인시, 연3회 이상 운휴일 미준수시 당해 연도말까지 모든 혜택이 취소 또는 중단됩니다.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크 등록참여 신청서 다운받기(서울, 경기, 인천)

법령정보

  • 자동차관리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중교통 노선안내

자동차 정비업소 안내(마포구)

 개인택시, 화물운송사업협회 안내
연번 사업자상호(명칭) 사업자주소 정비형태 전화번호
1 주영자동차공업사 월드컵로34길 18(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6-3909
2 삼영공업사 모래내로1길 8(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08-1455
3 국도자동차공업사 월드컵로 200(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6-2301
4 신일서비스 월드컵로34길 6(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08-3631
5 동화자동차공업사 모래내로1길 2(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08-3100
6 동양카독크 모래내로3길 3(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5-5561
7 웅지자동차공업(주) 모래내로3길 19(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4-6437
8 (주)에이원자동차서비스 모래내로 19(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5-0541
9 (주)범아카독크 모래내로3길 7(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5-0161
10 한성자동차주식회사 모래내로 17(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09-3421
11 남부자동차써비스 모래내로1길 19(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6-1658
12 삼진카독크 모래내로1길 9(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376-9519
13 코오롱글로벌(주) 성산지점 월드컵로36길 22 (성산동) 자동차종합정비업 02-2105-8423
14 태평양카독크 월드컵로34길 17(성산동) 소형자동차정비업 02-375-7127
15 성산자동차공업사   소형자동차정비업 02-309-8855
16 중앙자동차써비스 모래내로1길 20, 101호(성산동, KCC상암스튜디오380) 소형자동차정비업 02-372-1787
17 아주네트웍스주식회사 모래내로1길 23(성산동) 소형자동차정비업 02-2038-4700
18 대보모터스 월드컵로34길 13, 106호(성산동, 207호,208호) 소형자동차정비업 02-376-0615

개인택시, 화물운송사업협회 안내

개인택시, 화물운송사업협회 안내
연번 업체명 소재지2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개인택시운송조합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교통회관 415-9521  
2 서울시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3 (가산동) 월드메르디앙ⅱ 210호 2025-8440  
3 서울시용달화물운송사업협회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교통회관 10층 415-3611  
4 서울시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구로구 디지털로 272 (구로동) 한신it-tower 210 2108-6655  
5 서울시화물운송사업협회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신천동) 교통회관 5층 4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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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교통행정과
  • 대표전화 : 02-3153-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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