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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 신청서류
    • 분할측량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수 수 료 : 분할 후
    • 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처리기한 : 3일

토지합병및지목변경

  •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지목변경
    •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지적측량성과검사

  • 측량종류
    •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처리절차
    • 측량신청 :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마포지사 등)
    • 측 량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검사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지적과
    •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지적과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조상땅찾아주기

  • 조상 땅 찾아주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및 장소
    •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성명으로 찾고자 하는 경우
      - 찾고자 하는 조상의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청 지적부서
      (예 : 충북 보은군에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충청북도청 지적부서)
  • 구비서류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 위 임
      - 인감증명서
      - 위임장(지정서식)
      -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 처리기한 : 즉시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변경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군·구청장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한 : 4시간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청
    • 등록번호파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항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토지대장소유권정리

  • 근거서류
    • 등기필통지서
    • 등기필증
    • 등기부등ㆍ초본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 처리기한 : 즉시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증명 명칭 수 수 료 근거 및 참고사항
단위 금액
등본 토지(임야)
대장
1필지 500원
 
지적법 제14조제1항,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지적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1필지당 1장을 초과하는 경우 1장당 100원 추가
※ 지적도의 경우 기본단위(A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500원
지적도 A4용지 700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년/
1필지
350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및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칼라:1500원
흑백:1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마포구수수료 징수조례
환지예정지
증명원
1필지 8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및 마포구수수료 징수조례
건축물대장 1면당 500원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열람 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원 적법제14조1항, 지적법시행령 제10조, 지적법시행규칙 제16조1항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300원
지적도 A4용지 4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및 마포구수수료 징수조례
건축물대장 1면당 300원 건축물대장의기재 및 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제도
  • 제정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형질변경, 지목변경사업 등 10여개 종류 30개 사업
    • 도시계획구역 : 990㎡이상(특별시, 광역시는 660㎡이상)
    • 도시계획구역 외 : 1,650㎡이상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25%
  • 부과ㆍ징수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 준공후 3월내 부과하고 부과후 6월내에 납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업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
  • 시행시기 : 2006. 1. 1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종전 처리방법에 의한 검인신고에 해당)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2007년 6월 29일 이후 부동산거래) 법령개정('06.12.28)전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운영되었음.
  •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 업무 : 주택법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
  • 시행시기 : 2005. 9. 8
  • 신고대상지역 : 공덕동, 신공덕동, 동화동, 성산동, 상암동
  • 신고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대리인 신고 가능)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법」 제80조의2 및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7일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따라서, 11월 7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건은 계약종류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대상지역
  • 아현뉴타운지구 : 1,088,000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 298,0000㎡
허가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신청자
  • 매수인, 매도인 공동으로 매매계약 전 허가신청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자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정성 판단
  • 자기의 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나, 되고자하는 자가 농업, 임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 면적미만, 상속, 증여, 수용, 경매 등
벌 칙
  • 사위 그 밖의 부정한방법의 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지가의 30%상당 벌금
  • 이용목적 위반자 :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 허가없이 행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임.

검인

계약서 검인 업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및 동 대법원규칙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
  • 필요적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지급일자 등 기타사항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 제출서류 :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주택

주택 중개수수료
거 래 종 류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 (월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 공포· 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과 같음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부동산 매매거래 시 유의 사항

부동산매매거래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매수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매매 대금의 10% 수준)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계서류 확인

○ 부동산을 파는 자(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관리관계에 변동 여부 재확인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취득세와 등록세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매도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등기권리증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매수인의 당사자 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을 매도 전 해당 물건의 양도소득세 금액 확인

○ 거래대금 수령 시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매수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잔금 수령 후 매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계서류 인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표준계약서 등 ○ 매매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매수에 따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

○ 매매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 방문 못할시)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계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임차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계약금(보증금의 10% 수준)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세금체납여부 등 관계서류 확인

○ 임대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 목적물,계약금,보증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등에 변동 여부 재확인

○ 임대차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보증금에 대한 대금 지급 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중개업소 조회
임대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등기부등본 ○ 임차인에 대한 당사자 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보증금 수령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공제증서, 표준계약서 등 ○ 임대의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임대차인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임대차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개별공시지가열람 의견제출 이의신청 진행상황조회 주소지변경신청 365의견청취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1조사대상 필지
  • 1. 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 7. 1일 기준(매년)
    •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토지특성 조사
  • 토지특성항목은 토지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관련자료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특성조사(이용상황,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접근성등)는 공시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하고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됨.
3지가산정
  •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지가자동산정프로그램 활용)
4산정지가 검증
  • 검증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5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 산정지가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 열람 공고 : 구·동 게시판,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검증 후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의견 제출된 토지는 그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요지와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6의견제출지가 검증
  • 구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 검증 방법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7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 지가심의
    •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사항 검토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구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필지를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에 상정
    • 지가조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된 지가조서 등에 참석위원들이 확인·서명.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8지가결정 ·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구·동 게시판 등에 게시
9이의신청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10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 이의신청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이내에 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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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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